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이미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10년 동안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2.6배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약 1.4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의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 부산에서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시작으로 이후 서울시 강남구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조례 등으로 이어지며, 2019년에는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후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는 약 1,022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 말에는 약 73,221명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듯했으나, 현재는 반납률이 약 2%에 그치고 있습니다.
재차 논란이 되고 있는 '고령 운전'
이번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직 버스기사로 알려졌습니다. 8년 이상을 버스기사로 운전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을 한 이력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주변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을 놓고 보면 운전 부주의로 보입니다.
이 사고 이후 불거진 논란 중 하나는 '나이'입니다. 운전자의 나이가 68세인 것이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3년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약 4만 건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앞서 올해 2월에는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9중 연쇄 추돌사고를 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때도 운전자는 70대 남성이었습니다.
3월에는 구룡터널 교차로 사고, 4월에는 성남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사고, 두 사고 역시 운전자는 80대와 90대 고령층이었습니다. 이렇듯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대책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되어있고,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자진반납제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약 10~30만원 가량의 교통카드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방법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한 뒤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또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20년도에 최장 40일까지 걸리던 면허반납과 인센티브 수령의 처리기간을 단 하루 만에 이뤄지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시행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거주지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경찰청 간 전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로 인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접수창구를 통해 고령 운전자는 주민센터에 한 번만 방문하면 면허반납과 함께 인센티브 수령까지 당일에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조건부 면허제 도입?
이로 인해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제는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 고속도로 운전금지 등 조건을 걸어 면허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미국, 독일 등에서는 고령 운전자에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건부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70세 이상은 고령자 강습을 받아야 하고, 75세 이상은 인지기능 검사와 운전기능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뉴질랜드는 75세 이상부터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 이때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조건부 면허제를 포함한 고령 운전자에 대한 강제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여론 수렴을 통해 고령자 운전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사고 발생률을 낮추는데 초점을 둔 엄격한 면허관리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