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필수품, 안심전세 APP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임대 권리가 없는 사람이 임대 계약을 하거나 임대인이 동시에 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차인에게서 전세금을 부당취득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사기범죄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고자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심전세 APP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악성 임대인을 조회할 수 있고 전세 시세도 확인 가능하며,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예방에 도움을 주는 앱 서비스 입니다.

 

 

안심전세 APP 이용방법

안심전세 APP은 구글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안내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용 가능합니다.

 

안심전세 APP 설치하기(구글플레이)

 

안심전세 APP 설치하기(앱스토어)

 

회원가입 방법은

1. 휴대폰 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통해 본인인증

2. 개인정보 입력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 입력

3. 비밀번호 설정 : 본인이 희망하는 비밀번호 설정

 

 

안심전세 APP 주요 기능

안심전세 APP은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전세계약 후에도 등기변동사항 알림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통합 정보 제공

•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등 전국 매매시세 제공
• 지역 평균 전세가율, 경매 낙찰가율, 전세 실거래가 정보 제공
• 진단해 본 주택의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여부 확인

2. 임대인 정보 공개

• 임대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보증사고 이력, 보증 금지여부, 세금 체납여부 조회 가능
• 등록 임대주택 및 임대보증 가입정보 제공
• 악성 임대인 명단 정보 공개

3. 등기변동사항 알림

• 선순위 채권,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권리관계 열람 가능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2년 6개월간 등기변동사항 무료 알림

 

 

악성 임대인 조회방법

 

1. 안심전세 APP을 실행

2. 홈 메뉴에서 '임대인 정보 조회'를 선택

3. 임대인 정보 입력 : 조회하고자 하는 임대인의 이름과 연락처 입력

4. 조회 요청

 

단, 악성 임대인 조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악성 임대인 정보확인

임대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이름
• 임대인의 나이
• 임대인의 실 주소
• 과거 발생한 전세 관련 사고액
• 보증보험 가입여부
• 임대인의 주요 거래내역 등

악성 임대인 명단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전세 사기 이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전세 관련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계약 전 임대인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전세 APP 기타 기능

안심전세 APP은 주요한 3가지 기능 이외에도 신축 빌라 준공 전후 시세와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무료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신축 빌라 준공 전후 시세 제공

신축 빌라의 경우, 준공 전후의 시세 정보가 부족해 전세 계약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신축 빌라의 준공 전후 시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정한 전세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과정에서 단계별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 내용 확인, 전세금 납부방법, 주택 상태확인 등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사항들을 알려줍니다.

 

3. 무료 법률상담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의 내용검토,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전세 계약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문 법률인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

• 깡통 전세 :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액이 주택의 가치보다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인은 주택 담보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대출이 불가능해지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 허위 계약 : 가짜 임대인이 허위 신분증을 이용하여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중 계약 : 임대인이 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부당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세입자 속임수 : 세입자가 전입하기 전 주택에 선순위 채권이나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월세 주택을 전세 주택으로 위장하여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빌라 분양사기 : 시행사에서 미분양된 빌라에 전세 세입자를 유치하고 이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주택을 임차인에게 넘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 사기는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으면 수법 또한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심전세 APP을 통해 전세 계약 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명하고 똑똑하게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잘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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